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현황 신청방법 지원금액

 

근로자가 업무 이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의 소득 안전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 지정한 부가급여로써 지금은 1단계와 2단계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현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는 22년 7월부터 시작되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시범사업 2단계는 23년 7월부터 시작되며,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 등 4곳에서 진행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프면 쉴 나의 권리>를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상병수당 시범사업 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1단계와 2단계는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1단계는 상병 보장 범위의 효과를 분석하고, 2단계는 소득하위 50% 취업자에 집중합니다.

 

단계	1단계			2단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입원여부	제한X	제한X	입원	제한X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포항, 부천	종로, 천안	순천, 창원	안양, 대구 달서구	용인, 익산

 

 

3. 근로활동불가 또는 의료이용일수

 

앞서 표에 언급한 것처럼 근로활동불가와 의료이용일수 모형이 지역별로 구분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근로 불능을 진단하는 서류를 심사하고,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 및 외래진료 기록을 심사합니다. 각각의 모형은 다른 기준을 가지므로 신청 방법과 증빙서류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상병수당 신청대상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2단계 지역은 소득하위 50%에게만 지원되므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물론 신청제외대상자도 있는데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제도 중복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5.  상병수당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페이지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5.1 근로활동 불가모형

 

5.2 의료일수모형

 

 

6. 상병수당 현 상황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은 총 6,600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상병수당 지급 기간과 액수에 대한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평균 소득 보전 기간은 18.6일로, 지급되는 액수는 평균 837,000원이었습니다.

 

 

7. 상병수당 모의계산

 

 

현재 2단계 지역에서는 1단계 기준 및 소득기준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병수당 소득재산 모의점검이 가능합니다. 2단계 지역인 경기 안양,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 전북 익산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8. 마치며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상병수당'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수당은 근로자의 일부 소득을 지원하며, 지급액은 하루 46,180원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으로 경기 안양, 대구 달서, 경기 용인, 전북 익산 4개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병수당은 인간 중심적인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